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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심각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하급심법관 증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김용민 의원의 30.

하급심법원이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신속’이라는 선거법의 원칙을 직접 증명했다.

하급심의 재판 지연을 질책함과 동시에,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신속한 선거법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에게.

하지만 당사자 간 협의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 즉 협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는하급심판결이 좀 나뉩니다.

심판과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된다고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 일부하급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대법원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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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현직 부장판사는하급심의 판사는 법조인인데, 최종심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법조인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검사로 자격 한정 △상고심 부담 경감을 위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 마련 △하급심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병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한 현직 부장판사는하급심의 판사는 법조인인데, 최종심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법조인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 이상’ 채우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대법관’은 최대 10명까지 임용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하급심이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비법조인 대법관이 참여한 판결에 시민이 승복할 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상고심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과 법관 증원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하급심재판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법조계에서도 “최종심인 대법원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운다면하급심은 뭣 하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뽑나”라고 반발하지 않나.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탄핵.